23년 1월 11일 주요뉴스 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리 입니다. 

《경 제》

☞ 이륜·경형 화물차도 유류세 환급 길 열려...年30만원 … 대상확대 근거마련...경형 승용·승합차 환급은 유지

☞ 원두가격 내려가는데…"커피값은 왜 계속 오르나요?"...업계 "원두가격 외에도 우유, 인건비, 일회용 컵 등 가격 오르는 상황"

☞ "냉동볶음밥 먹어도 배고팠던 이유"...한끼 식사로 영양성분 부족...소비자원 "유제품이나 과채류 등을 함께 곁들여야"

☞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코드 짜는 AI…저작권 논란도 커진다...생성형 AI, 인간 콘텐츠로 학습…관련 분쟁 늘어날 듯

☞ 2차 접종에 30만 원?... 코로나19 백신 가격, 줄줄이 인상 예상...화이자 이어 모더나도 가격 인상 준비

《금 융》

☞ “고소득·자산가 고객 잡아라”… 카드업계, 불황 속 프리미엄카드 출시 잇따라...프리미엄카드는 일반 카드보다 연회비가 비싸지만 특별한 카드를 소유하고 있다는 만족감과 지불한 연회비만큼의 혜택을 제공해 고소득층과 자산가 고객층에서 특히 수요가 많다.

☞ “지켜야 할 예금 5배 늘었는데”…보호 한도는 20년째 ‘요지부동’...은행 예금 20년간 5배 상승에도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은 그대로...예적금 쏠림 현상 이어지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요구 계속...금융당국, 올해 중 개선안 마련 계획했지만 보험료 상승에 따른 업권 내 반대 계속

☞ 손태승 중징계에 금융위 내부 의견 나뉘어 “제도 정립 필요”...금융위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 공개...“합의된 결론 도출 못했지만 국회 질의 있어 상정 필요”...“자본시장법 제49조 입법상 부작위 규율 의문 제기 돼”

☞ D램값 형편없다더니 쭉쭉 오르는 ETF 왜...아리랑D램 연초 10.4% 껑충..."감산 대응땐 다시 공급부족"...삼전 등 빅3 편입 비중 74%

☞ 금감원 “원리금 미상환 우려” 경고에도 파생결합사채 발행량 급증...지난해 ELB 발행량 사상 최대치 기록...연말 퇴직연금 자금 수요로 치솟아

《기 업》

☞ "가상현실 분식점이 성수동에"…농심 신라면 팝업 가보니...농심, 성수동에 신라면 팝업스토어 열어...신라면 역사부터 포토존 등 즐길거리 한가득, 카페테리아선 취향대로 라면 시식도

☞ “혹한의 2023년”…기술·재무 관리에 방점 찍은 기업들...삼성전자 정기 사장단 인사에서 기술 전문가 3명 등용...SK· LG 재무전문가 등용, 위기 관리에 집중할 듯...조직 안정에 인사폭 최소화…미래 사업 육성 기조 유지

☞ '갑질 논란' 쿠쿠 왜 이러나…대리점주부터 소비자까지 '부글부글'...대리점주 "일방적인 계약해지" vs 쿠쿠 "약관에 따른 계약 절차"

☞ '고금리 직격탄' 맞은 중고차 시장, 딜러의 고민...작년 대비 할부금리 2배 넘게 껑충...딜러 "거래실종에 이자 못갚아 車 강제처분 직전"

☞ 항공업계, 중국발 코로나 확산세에 '노심초사'...누적 확진자 6억 명 돌파 전망에 검사 확대…여객 감소 전망...경기 침체로 화물 수요도 감소…동남아·일본 노선 확충 대응

《부 동 산》

☞ 의정부시 기업유치 1호는 데이터센터 "이제는 첨단도시"...호주계 부동산 투자업체 인마크자산운용사와 투자협약...2026년 지하 4층·지상 6층 규모로 용현산업단지에 건립...미래형 스마트 산업단지로 변화…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경매 낙찰가율 10%대…내 전세금 안전할까...임차인 경매 신청 급증...지난달 수도권 임차인 경매 121건으로 1월대비 2배 늘어...인천 주안동 전용 40㎡ 아파트 감정가 1.6억, 낙찰가 1900만원...선순위 근저당 있으면 돈 떼여 임차인이 마지못해 낙찰받기도

☞ 신통기획으로 규제 푸니…신반포2차, 임대물량 확 줄어...사업성 얼마나 높아지나 보니 재건축 연면적 2만㎡ 늘어...소형보단 대형 위주로 변경, 공공기여 비율도 낮춰

☞ 살아나지 않는 매수세 …재건축시장 침체 지속...1·3대책 일주일...규제지역 풀렸지만 서울 0.08%↓..."목동·상계동 등 매수문의 안늘어“

☞ 도심 초고층 화정아이파크 철거…난제는 악천후·분진...풍하중 강한 RCS해체형 공법 채택...비산먼지 흡입기·삼중 가림막 설치...2024년 철거·2027년 재시공 완료

《사 회 유 통》

☞ LG유플 고객 18만명 개인정보 유출 “수사 의뢰”..."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납부 관련 금융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 구미 여아 친모 "출산 안했다"…檢, 대법 숙제 결국 못 푸나...검찰, 징역 13년 구형…추가증거 찾아나섰지만 '글쎄'...내달 2일 선고…1·2심 징역 8년→대법서 파기환송...대법, 유죄 입증 위한 추가 조사 항목 구체적 적시...사체은닉미수만 유죄 가능성→형량 대폭 낮아질 수도

☞ 운동계도, 연예계도…'검은 손 유혹' 병역비리, 뇌전증이 뭐길래...'뇌전증' 발작 증세 등 증상 파악 어려워...환자·보호자 설명에 의한 진단 대부분...병역면탈 중 정신질환위장 4년간 증가..."처벌 솜방망이…복무기간 연장 등 수위 높여야"

《국  제》

☞ 방역이 트리거로…'인태전략·칩4'로 곪았던 韓中 터졌다...주한中대사관, 韓단기비자 발급 중단, 한국정부 방역 강화조치에 맞불 성격...외교부 "유감···中에 우리 입장 전달"..."尹정부 가치외교에 中불만 터진 것"..."상당한 문제 야기 가능성···中 패착"

☞ 브라질 폭동의 씨앗, 트럼프 캠프가 직접 뿌렸다...1·6 美 의회 공격과 판박이 양상...보우소나루 아들이 트럼프 전략가 배넌 만나...美 언론 “배넌, 선거조작 음모론 전략 전수”...“민주주의 모범 美가 선거 부정주의 수출” 비판

☞ "러 원유, 국제유가 절반에 거래…EU 제재 영향"...블룸버그 "러 우랄유 배럴당 37달러, 브렌트유는 78달러"

☞ ‘공장 숙식’ 머스크 눈도장 찍은 주샤오퉁, 테슬라 2인자 굳혔다...상하이 봉쇄 때도 공장서 숙식…트위터 몰두 머스크 공백 메워...머스크, “새벽 3시에도 밤새워 일한다”며 찬사

☞ 중국 최대 부호 마윈, 일본 태국 등 해외 떠도는 이유...마윈이 창업한 알리바바 소유 언론이 잠행 중인 근황 공개...중국 규제 공개비판 이후 상장 취소된 기업 의결권도 내놔

“재직증명서 좀 봅시다” 세입자가 집주인 면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39800?sid=101

종부세 감세 종착역, '공정가액비율 60%'에 달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17685?sid=101

“종잣돈 몽땅 털렸어요”…전세사기 피해자 70%는 203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72952?sid=101

“아파트 미분양 더는 안돼!”…정부, 매입후 임대 검토 [부동산 라운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72964?sid=101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보증 미가입자도 구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38826?sid=101

"집값 반등 부를 '큰 거 한방' 남았다…이때 집 사야"[부릿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38834?sid=101

[정치] 이재명 "법정서 진실 가려질 것"…12시간 만에 檢조사 마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시간여 만에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간이 지난 오후 10시42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공여 혐의로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대표는 귀가 직전, 성남지청 일대 대기한 취재진들 앞에서 "검찰 측도 고생 많았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신 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며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 여러 자료들을 봐도 내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다"고 짧게 입장을 밝히며 차량으로 귀가했다.

[경제] 전세사기 피해자 "나라에서 '빌라왕' 시세조작에 판 깔아준 셈"
10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2차 설명회에서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구조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전세 사기꾼들이 보증보험의 허점을 악용해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인 만큼 제도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보험 가입 때 시세 산정이 어려운 신축 빌라 등은 지난해 11월까지 공시가격의 150%를 집값으로 인정해줬다. 예를 들어 신축 빌라의 공시가격이 2억원이라고 한다면, 3억원까지 시세로 쳐서 HUG가 보증해줬다는 뜻이다. 시세 수준으로 전셋값을 높일 여지가 생긴 것이다.

[사회] '신당역 살인' 전주환에 사형 구형…검찰 "국민 공포·분노 느껴"
검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2)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심리로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최적의 시간과 장소를 물색하고 경로를 미리 확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그 과정에서 일말의 감정적 동요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세계] 우크라인 4명 중 1명 한겨울에 떨고 지내…60%가 집 부서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가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주민 4명 중 1명(25%)은 겨울철 난방 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없는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크라이나인 10명 가운데 6명(61.3%)은 공습 등으로 주택이 파괴돼 수리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 인도주의 구호단체 국제구조위원회(IRC·한국 대표 이은영)는 지난달 하르키우주(州) 등 우크라이나 5개 주에 거주하는 35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겨울철 인도적 위기 상황 실태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IT/과학] 인공위성 추락 재난문자, 앞으로 3000번 더 온다…"사람 피해 입을 확률은"
10일 천문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지구 궤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 중인 인공위성은 7178기이고, 고장이나 임무 종료로 방치된 위성은 2964기다. 인공위성 가운데 29%가 추락 위험성이 있는 셈이다.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은 궤도를 유지할 만한 속도를 내지 못해 고도가 낮아지다 300㎞ 고도로 내려가면 수개월 내 지구로 추락한다. 이때 잔해가 떨어지는 예상 범위는 최대 2000×70㎞에 달한다. 우주 잔해물의 추락 지점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힘든 이유다.

중국이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한 첫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 또 한국에 이어 일본에 대해서도 신규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내리는 등 전방위적 ‘보복외교’에 돌입해 국제사회의 위기감을 키우고 있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 현직 제1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 것은 헌정 사상 처음. 검찰은 성남FC 후원금이 기업의 민원 해결을 위한 대가로 보고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

극심한 수출한파에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3개월만에 또다시 적자로 돌아섰음. 수출이 30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줄어든데다 엔데믹 여파로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서비스수지도 한달만에 적자로 돌아섬. 지난해 1~11월 경상수지는 243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1년전 같은기간 822억4000만달러의 29.6%수준에 불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21일 100개 기업으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를 잇달아 방문할 예정.경제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차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대기업 경영진을 비롯해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참여.

결혼을 늦게 하는 사회적 흐름이 강해지며 30대에 처음 혼인하는 여성이 20대보다 많아짐.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0년에는 20대 여성의 초혼 건수가 33만3000건으로 30대 여성(1만9000건)의 18배에 달했음. 만혼과 비혼 흐름으로 인해 출생아 수는 2021년 기준 26만6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으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꼴찌

편의점 결제가 10대 청소년의 새로운 쇼핑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음. 신용카드를 개설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간편히 온라인쇼핑을 이용할 수 있는 덕분. 편의점 결제 서비스를 운영중인 패션쇼핑몰 에이블리에 따르면 편의점 결제 이용고객 가운데 10대가 99%에 달함.